[특강] AI와 저작권법

강사: 문지형(Upstage)

저작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

그냥 웹에 있는 데이터 크롤링 해서 학습에 쓴다? 큰일난다.

사실 아직 저작권법은 AI 모델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.

저작권법 제 1조 (목적)

•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저작권
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"창작성"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자연히 발생한다.

 

 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저작권에 보호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국가의 법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저작권에 보호 받지 않는다. 따라서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나 조례등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 합법적으로 데이터 사용하기

  1. 저작자와 협의한다.- 독점적, 비독점적

  2. 라이센스

 Creative Commons License (CCL)

• 저작자 표시(BY)
• 변경금지 (ND)
• 동일조건변경허락(SA)
• 비영리(NC)

※ 예시 : 나무위키 

저작자 표시, 비영리, 동일조건 번경허락 조건에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.

신문과 같은 것이 저작권을 잘 봐야한다. 제목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고 내용은 메이저 회사는 홈페이지에 다 나오고 대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 위탁을 맡겨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문의하면 된다.